제약바이오협 “새 약제규제정책 중단·약가인하 유예 해야”

제약바이오협 “새 약제규제정책 중단·약가인하 유예 해야”

기사승인 2020-04-13 00:03:00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에 코로나19의 타격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1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연구개발 차질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 ▲원자재값 상승 등의 악재가 겹쳤다. 이에 약제규제정책의 중단과 정부의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회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코로나19 국가재난 위기 제약 자국화 기반을 위한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코로나19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최대 46% 급감하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올해 최소 1조8000억원대(총 약품비의 최소 10%)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같은 매출 감소는 R&D투자 및 시설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 기업경영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포함됐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 모집에 차질이 생기고, 의료인 현장 투입으로 임상시험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개발중인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중기적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시장의 원료수급 불안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원재료비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협회는 지적했다. 이같은 위기는 현재 중국이 다수의 원료의약품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가 26종의 원료의약품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데 따른 것으로, 산업계는 원재료비가 25% 상승할 경우 약 1조700억원의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 측 분석이다. 

협회는 산업계가 이런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정부가 1000억원 규모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단행했다. 또 내년 1월까지 사용량 증가·가산기간 제한 등을 통한 2000억원 상당의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다. 이에 업계는 총 3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향후 적용 예정인 제네릭 약가 차등제에 따른 기등재의약품의 약가인하 금액 6500억원을 포함하면, 업계는 건강보험 청구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원의 약가인하 충격을 받게된다고 협회는 분석했다.

협회는 지난 달 입법예고된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은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재평가해 급여범위를 줄이거나 약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순차 시행할 경우, 업계가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중단하고, 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를 1년 유예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예측불가의 산업 위기를 극복할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원료 및 필수의약품 생산설비 확충 등 제약 자국화에 필요한 R&D지원, 세제혜택, 신속심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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