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유통가가 4·15 총선을 앞두고 근심이 가득하다.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올해도 선거용 규제를 들고 나오면서다. 이번에는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골자다. 이미 코로나19로 고객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표정은 더욱 어둡다. 

13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5일 스타필드·롯데몰와 같은 대형 복합 쇼핑몰의 출점과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두 당의 공동 정책 공약 1호다.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권익 보호가 취지다.

이들은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 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무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유통업계는 이를 두고 선거용 규제라고 꼬집고 있다. 복합쇼핑몰 규제로 인근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장담할 수 없으면서 일단 ‘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본다는 것이다. 이미 이는 과거부터 친서민 이미지 구축을 위한 선거철 단골 소재였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매번 유통업 규제가 이슈였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점에서 등장할 줄은 몰랐다”면서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있었던 2010년 이후 많은 것이 변화했지만, 정부 측의 규제 기조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커머스는 약진의 약진을 거듭했고, 대형마트 등의 오프라인 업계는 뒷걸음질 치기 바빴다. 

현재 롯데와 신세계는 온라인 위주의 유통 서비스 재편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는 등의 구조조정에 나선 상태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 롭스 등 700여개 점포 중 약 30%인 200여개의 점포를 정리하는 중이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쇼핑 트렌드의 변화로 대형마트 등의 점포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다는 것을 정치권도 이젠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표심을 위해 이를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오히려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에 동반 성장 효과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유통학회의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스타필드 시티 위례 출점 후 반경 5km 내 상권 매출액은 출점 전에 비해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점은 38.3%, 과일가게, 정육점 등 농수축산물 점포는 8.4% 매출이 증가했다. 주변 음식점은 5.7%, 커피전문점은 8.1% 약국은 14.9% 매출액이 증가했고, 편의점도 6.7% 늘어났다. 복합쇼핑몰로 유동인구가 증가한 것이 인근 상권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소상공인과 기업을 서로 대척점에 두는 기존 시각을 바꾸고 있지 않아, 규제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는 총선 이후 규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한다. 특히 20대 국회에 발의됐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추후 재발의 가능성도 농후하다. 개정안은 현재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을 늘리고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으로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후 코로나19에 대한 타개책으로 결국 또 유통기업 규제를 꺼내들까 우려스럽다”라며 “근본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지금 상황에선 기존의 시각을 벗어난 새로운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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