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21대 국회는 오는 5월30일에 임기가 시작되어 4년 뒤인 2024년 5월29일에 마무리된다. 20대 국회는 오는 5월29일 임기를 끝낸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상당히 많은 숙제를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는 당장 총선 다음날인 16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밀릴 법안들을 처리하고 임기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처리 등에 특히 힘을 쏟으면서 남은 미처리 법안도 가능한 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집 ‘더 나은 미래’를 통해 경제정책으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신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4차 산업 활성화도 언급됐다. 스마트공장·스마트서비스·스마트상점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농업의 스마트화 등도 추진된다. 청년 창업도 강조됐다. 유망한 창업팀을 매년 500개 이상 발굴·육성해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5년간 연구·개발 사업에 2조원을 지원하고 한류와 연계한 브랜드 K제품 확대도 제시했다.

대기업 규제도 공약됐다. 재벌의 부당한 지배력 남용과 특혜 근절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금산분리 원칙 준수, 일감몰아주기 금지 대상 확대 등이 약속됐다. 특히 재벌 대주주 일가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 구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청년·신혼주택 10만호 공급, 청년·신혼부부 내집마련 위한 금융 지원 등이 경제 공약으로 나왔다.

미래통합당(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우기에 주력했다. 통합당은 정책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에서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국민부담경감, 금융제도개선, 4차 산업혁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균형발전, 살맛나는 농촌 공약 등을 경제 정책으로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경영 자유를 확대하는 경영촉진법 제정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법인세 인하, 기업 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 등이 제안됐다.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을 풀어 투자를 활성화, 일자리 증가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최저임금제’와 ‘부동산보유세’ 등을 손질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저임금제를 업종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며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물가상승률’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도 약속했다.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마련, 벤처생태계 마련,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강화, 일자리특별법을 통한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도 경제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도 21대 국회에 놓인 중대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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