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당초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KBS·MBC·SBS 방송3사가 21대 총선 출구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더불어시민당)를 합해 178~155석, 미래통합당 의석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미래한국당)를 합해 107~130석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소수정당인 정의당은 5~7석, 국민의당은 2~4석, 열린민주당은 1~3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 배경은 승자독식형 양당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행 선거구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선거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대양당 구조는 깨지 못했다. 정당득표율이 그대로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가 고정돼선 안 된다.

그러나 통합당은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오히려 비례대표를 전부 없애고 국회의원정수를 지역구 270석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을 제외하고 선거제도를 논의하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입장을 정했다.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다보니 민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지 못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변형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민주당과 군소야당간의 ‘밥그릇’ 싸움도 악영향을 끼쳤다. 당초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기로 한 합의가 깨졌다. 28석의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했기 때문에 ‘소멸’ 후보군에 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심했다.

의석수를 현행과 같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고정한 후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비례대표 연동률과 상한선 적용 범위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각 지역구에서 한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는 비례대표 연동률이 낮고 상한선이 낮을수록 거대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4+1협의체’는 연동률을 50%로 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배분의 상한선을 30석으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밖에 비례정당'의 등장도 군소정당의 입지를 좁아지게 만들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많이 가져갈수록 비례대표의석 배분에서 일정부분 손해를 보게 만들어졌다.

미래통합당은 개정안의 허점을 이용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설립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에 나섰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도 비례정당 설립에 동참했다. 민주당은 시민연합정당 형태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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