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서울시가 공공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 단가가 민간 사업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고, 이미 설치된 태양광 설비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감사원은 지난해 7∼10월 서울시를 대상으로 벌인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7년 11월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정·지원한 보조금과 자체 예산을 더해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태양광 설비가 조달청에 우수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경우엔 경쟁입찰 없이 필요한 설비를 선택해 구매, 사실상 조달구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너지공단은 경쟁입찰이 아닌데도 평균 제시가의 86% 선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경쟁입찰의 낙찰률을 고려해 단가를 올려잡고, 매년 인하되는 태양광 설비 시장가격을 적정히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구매단가를 민간 사업자 대비 평균 1.8배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 106곳에 대한 감사원 점검 결과 방위각이 시공기준에 미달하는 등 조건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나왔다.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 납품 특혜를 주거나 업체의 적격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례도 잇따랐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 대해 태양광 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했고, 한국에너지공단에는 보조금 지원단가 산정방안을 합리화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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