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작 미통당은 선거 끝나자마자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미통당의 변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딱 그렇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 대표가 전국민에게 5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4인 가족 100만 원이라는 여당 안의 사실상 2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여당은 물론 저도 환영했습니다. 미통당이 동의하면서 사실상 원내 4당이 모두 합의한 셈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나머지 30%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국회가 심의해 확대하면 정부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도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총선을 치러 민의를 확인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통당은 선거 끝나자마자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미통당의 변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소득상위자는 이미 소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미통당은 주장합니다. 그 말은 ‘이론’은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다 주자고 하는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위 70%를 가려내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급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를 걸러내는 작업에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지원의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기준으로 하위 70%를 선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2년 전 기준입니다. 당장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사람을 구별하기도 힘듭니다. 2년 전에 소득 상위 30%였던 사업자가 지금은 가게 문을 닫고 망할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어려움에 빠진 청년이나 노인 부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낼 수 없기에, 일단 모두에게 주자는 것입니다”라며 “나중에 소득상위자들에 대한 환급 방안을 강구해도 됩니다. 연말정산 때 해도 되고 소득세 부과 시에 해도 되고, 경기 추이를 보며 서서히 해도 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공당의 약속은 무겁고,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선거에 졌다고 국민에게 화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하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미통당이 한 번이라도 국민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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