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환경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익산시,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환경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기사승인 2020-04-23 17:57:22

[익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 특사경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수사키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불법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시정의 모든 방향을 ‘환경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난 1월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전담부서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3월 검찰 지명으로 총 3명이 수사권한을 받아 환경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키 위한 제도로 사법경찰과 같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영장 신청과 집행, 검찰 송치 등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시는 환경분야 전담 특사경팀을 운영하며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폐기물, 악취 등을 대상으로 환경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사경은 올해 3월 업무를 개시한 이후 10건의 환경관련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고 악취방지법 위반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아울러 위반 업체에 강력 대응키 위해 오는 5월까지 가축분뇨 재활용업․수집운반업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 각종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기획·합동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환경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하게 조업하는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해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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