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9일 추경 처리…5월 13일부터 4인 가구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29일 추경 처리…5월 13일부터 4인 가구에 100만원

기사승인 2020-04-28 06:33:12

[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5월 13일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회동에서 추경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또 재난지원금의 기부금 처리를 위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원회에서 신속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안도 동의하기로 했다.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고소득층 등의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안을 냈다. 이에 통합당이 기부금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고 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이 이날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낸 ‘모집 기부금’과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로 처리하는 ‘의제 기부금’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에 포함시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skyfall@kuki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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