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주택투자가 20% 감소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약 47조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택관련 일자리도 약 22만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29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산연은 정부 규제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주택투자는 지난해 대비 20~25% 감소한 70조1000억~74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주산연은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올해 주택투자 규모가 15.4%(14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5~10%(5~10조원)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주택투자 96조1000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1%에 불과하다.

만약 주산연의 전망대로 올해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생산유발효과는 47조1000억원 줄어들고, 주택관련 부문에서만 22만3839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또 1~3년 내 8조5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업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

김 연구실장은 "서울 강남권은 규제 영향으로 1월말 이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되며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고, 대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1000명이 넘은 2월말 이후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실물시장에서부터 위기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번 코로나19는 위기의 전개과정과 확산과정이 느리면서도 그 기간과 폭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실장은 "정부의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없으면 시장상황은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산연이 이달 주택건설기업 8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사업자의 65.5%는 사업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중소 주택건설기업의 경우 11.3%가 부도직전 수준이라고 답했다.

주산연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의 적정수요 유지'를 목표로 ▲수요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 완화 ▲거래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 ▲분양주택 공급감소를 임대주택으로 보충 ▲공적금융지원 강화 ▲주택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완화 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 대책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와 같이 수십 차례의 더듬기식 활성화 대책보다는 모든 정책수단 대안을 망라한 뒤 두 차례 정도로 나눠 시행하는 것이 좋다"며 "5월중 1단계로 우선대책을 시행하고 코로나19와 시장추세를 보아가며 6개월 뒤인 11월쯤 2단계 대책을 과단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효과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주산연은 코로나19 이후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때와 같은 U자형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주산연이 이달 151명의 전문가·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50.8%는 향후 1~2년간 하락 후 점진적인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중 30.6%는 올해 말까지 하락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하는 'V자형'을 예상했고, 14.1%는 올해 말까지 급락한 후 3~5년간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L자형'을 전망했다. 나머지 4.7%는 향후 2~3년간 하락 후 인구요인에 의한 장기침체기로 이행한다는 'I자형'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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