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본격 적용되면서 방역당국이 아프면 3~4일 가량 일터를 가지 않는 등 산업 현장 속에서 방역 지침을 어떻게 정착시킬지 고심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아프면 3~4일간 특히 일터를 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 내 협의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의견수렴, 경제계 및 노조 의견 수렴 후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이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민간의 방역 지침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 등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서 위험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회 논의가 있어야하는 만큼 받아들여지면 법제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저희가 밝히고 요청한 내용은 권고 수준”이라며 “(어겨도) 처벌 등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제화가 된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사회적·행정적 지원이 같이 따라가면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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