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시민단체 경실련이 재개발사업에 공기업 투입은 투기꾼을 배불리는 꼼수 정책이라 비판했다.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기업 등을 투입한 재개발 사업으로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날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만5000호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1만5000호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개발 추진에 난항을 겪는 사업에 공기업 등이 참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가 수익이 없는 사업까지 LH·SH공사 등을 참여시키고 투기세력이 확보한 물건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거품을 지탱하고 투기를 부추기려는 꼼수 정책" 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가 2015년 이후 추진하는 청년주택도 공공입대 확대를 내세워 용적률 완화, 기금지원과 세제 특혜 등을 제공했다"며 "그 결과 공공임대는 10~20%에 불과하고 주변 집값이 오르며 민간업자가 수백, 수천억원의 혜택을 챙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잘못 짚고 정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바가지 분양 허용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투기꾼에 대한 세제 특혜 및 대출 남발 ▲수도권 3기 시도시 지정 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여파로 집값이 주춤하는 지금은 거품 부양책 아닌 근본적인 제거책이 필요하다"며 ▲민간 아파트 바가지 분양 근절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재벌법인의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지가 2배 인상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등을 시행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인 채 부동산부자·투기꾼·재벌만을 위한 대책을 남발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기존 토건 세력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장관은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투기 근절 의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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