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로 강화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투기수요를 차단,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이처럼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해왔다.

앞서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3년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별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지가 포함돼 있다.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수도권 외곽지역 도시도 대거 들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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