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실상 보류

日 아베,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실상 보류

기사승인 2020-05-18 17:13:46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일본 아베 총리가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사실상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을 국회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국가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안과 검찰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중의원 내각 위원회에서 진행중이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과 회담을 갖고 국민의 이해 없이 국회 심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이번 국회 통과를 연기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와 니카이 간사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에도 뜻을 같이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주 다케다 국가 공무원제 담당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해 내각이 정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과 공명당 등은 회담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국가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한 법안 성립을 보류하기로 했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