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보건기업의 해외 매각 엄격히 규제

독일, 보건기업의 해외 매각 엄격히 규제

기사승인 2020-05-21 16:56:05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독일 정부가 보건 관련 기업이 해외에 매각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백신 및 치료제 기업과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등 보건장비 기업이 유럽연합(EU) 회원국 외의 외국 기업에 주식 10% 이상을 넘길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당국은 신고를 받은 후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거래를 규제할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식의 25%가 외국 기업에 인수될 경우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대연정(의원내각제에서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진 정당들의 연합 정부) 내각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대외경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대연정은 연방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입법화될 전망이다.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코로나19 위기는 독일이나 유럽 내부에서 의료 관련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선 독일의 백신기업 큐어백을 미국이 독점적으로 인수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국의 이런 조치를 놓고 독일산업협회(BDI)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독일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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