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전시재정 편성 공감…재원은 국채발행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전시재정 편성 공감…재원은 국채발행으로"

기사승인 2020-05-27 07:54:14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재정 편성에 공감하며, 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언급하며 재정역량 총동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이날 페이스북에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 역할과 재정 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하며, K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며 "이번 전가구재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역량은 디지털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왔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역량을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써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정책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고 전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며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 옛길에서 이익 얻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 그러나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값싼 K경제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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