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대전시의원 “폐교정책에만 총력 다하는 것 아닌가”

김인식 대전시의원 “폐교정책에만 총력 다하는 것 아닌가”

기사승인 2020-06-03 15:32:01

[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저출산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으로 갈수록 사라져가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 공동학구제 도입과 함께 예체능 특화 프로그램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전광역시의회 김인식(더불어민주당·서구3) 의원은 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5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바라봐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라며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실현을 위해 특색을 살린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학교 지원책의 하나로 소규모 학교 공동학구제의 도입을 들고 타 시-도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 공동학구제’ 등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학교로 만드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대전시 예술중점학교 육성 사례 등을 면밀히 살펴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교육부의 지침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침을 근거로 폐교정책에만 총력을 다하는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묻고, “전남, 경남, 서울시 등은 교육부의 정책 기조와는 달리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학교 사업, 교육력 향상을 위한 승진가점, 전보급지제도 등 우수교사 유인책, 중-소규모 학교 운영비 부족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 교육감은 또 소규모 학교 공동학구제 도입과 관련,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 간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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