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불평등 해소와 상생’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정망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면서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며 “정부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여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현 고용상황에 대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펼쳐온 포용 정책의 결과 지난부터 양극화의 추세를 반전시켜내는데 성공했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코로나 위기에서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불병등 및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회안정망 중에서도 고용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란다”면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하여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 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위기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데 따라 위기 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과 관련해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는 취약계층 55만 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와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은 상생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 협력을 지원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상생 협력 문화 선도하는 역할 강구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노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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