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미래통합당이 11일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조치를 ‘적절한 대응’이라며 평가하면서 통합당을 향해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정쟁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분전단 논란과 관련해 “북한 인권개선, 개방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전단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가치와도 맞는다”면서 “통일부가 몇 달 전엔 단속할 근거가 없다더니 ‘김여정 하명’이 있고 나서 이제는 남북교류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법치주의를 정권이 앞장서서 훼손하면서 어디다 대고 민주주의를 말하는지 참으로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통일부인가 묻고 싶다”며 운을 띄운 후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북한 선전매체 논평을 거론하면서 “계속 굴종적인 저자세로 일관해봤자 남북관계 개선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통합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강조하면서 맞받아쳤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는 13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최근 대북전단 무단 살포 문제 등을 둘러싼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긴 했지만 20년 전 남북이 함께 두 손을 마주잡았던 그 정신을 되새긴다면 얼마든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난관에 봉착한 남북관계를 푸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은 기존의 합의사항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라며 “우선 핵심현안으로 대두된 대북전단 문제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의 대북전단 살표 탈북자 단체에 대해 고발 및 법인설립 허가 취소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에 대해 “매우 당연하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허영 원내부대표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해 우발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과감하게 통제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주시길 바란다. 지방자치단체도 긴급행정명령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이용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향해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속에서도 미래통합당은 어제 긴급안보회의를 열어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폄훼하고 우리당의 전단 살포 금지법안 추진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고 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은 국회의 책무다. 국민의 안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하고 더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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