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국내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팽팽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 가량은 원자력발전의 현재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과 석탁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애 대한 찬성률이 2017년 84%에서 올해 64%로 감소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국내 원자력발전 방향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지난 3년간의 여론 변화를 추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2017년 6월19일 탈원전‧탈석탄 지향,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선언했다. 이어 2017년 이후 신규 원자력발전소 계획을 모두 중단했으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7년 10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반면 일부 정치권과 지역 주민 등은 경북 울진군에 건설 예정이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주장해왔다. 

원자력발전 확대 26% vs 축소 24%…현재 수준 유지는 38%

이번 조사에서 국내 원자력발전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26%는 ‘확대’를, 24%는 ‘축소’를 선택했다. 응답자의 38%는 ‘현재 수준 유지’라고 했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 확대‧축소 의견만 보면 남성은 확대(33%), 여성은 축소(27%)가 각각 10%포인트 정도 앞섰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은 확대(30%대), 30‧40대는 축소(29%‧27%) 쪽으로 기울었고 20대는 양쪽이 팽팽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2년 전, 즉 현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 후 1년 경과 시점인 2018년 6월 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 확대(14%)보다 축소(32%)가 많았고, 현재 수준 유지는 40%였다. 이어 2019년 1월 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 확대‧축소가 비슷해졌고, 이번 조사에도 유사한결과가 나왔다.

원자력발전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259명, 자유응답) ‘에너지 자원 확보 필요/전기 수요 증가 대비’(18%), ‘원자력 기술력 유지‧확보/기술 발전’, ‘비용 저렴/고효율’(이상 17%), ‘경제 성장/일자리‧수출 확대’(9%), ‘대체 에너지 부족/개발 어려움’, ‘친환경적’(이상 7%), ‘전력난/전기 부족’(5%), ‘안전한 에너지원’, ‘원자력 업체 어려움/산업 붕괴 위험’(이상 2%) 등을 꼽았다.

한국갤럽 측은 지난해 1월 조사 대비 원자력 기술력‧업체‧산업에 관한 언급이 눈에 띄게 늘어, 원전 관련 대표 기업인 두산중공업 경영난 등의 이슈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원자력발전 축소 희망자들의 경우 이유로(244명, 자유응답) ‘안전성/사고 위험성’(4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뒤를 이어 ‘환경 문제’(23%), ‘대체 에너지 개발해야 함’(6%), ‘핵폐기물/시설 폐기 어려움’(5%), ‘미래를 위해/가야 할 방향’, ‘지진‧자연재해 우려’(이상 4%), ‘노후 원전 폐기’(3%) 등을 언급했다. 축소 희망 이유는 지난해 1월 조사 당시와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찬성 비율…2017년 84%→2018년 72%→2020년 6월 64%

이번 조사 결과 원자력과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64%가 ‘찬성’, 2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 측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선행 질문에서 원자력발전 축소 주장자의 97%, 현재 수준 유지 주장자 중에서도 71%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앞으로 60여 년에 걸쳐 노후 원전을 점진적으로 폐기하고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 직후인 2017년 6월에는 찬성이 84%, 1년 후인 2018년 6월 72%였다. 이어 2019년 1월과 이번 2020년 6월 조사에서는 64%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권자 세 명 중 두 명이 전반적 방향에 공감을 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관련 사실 인지율 42%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후 신규 원자력발전소 계획을 모두 중단했다. 반면 일부 정치권과 지역 주민 등은 경북 울진군에 건설 예정이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주장해왔다.

한국갤럽은 이러한 사실의 인지 여부를 물은 결과, 유권자 열 명 중 네 명(42%)이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관련 사실 인지율은 저연령에서 상대적으로 낮았고(20대 26%, 50대 56%), 정치적 성향별로는 큰 차이 없었다.

지난해 1월 신한울 원전 3‧4호기 관련 사실 인지율(49%)보다 약간 낮아져, 그때보다는 관심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연이어 대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았던 시기다. 2018년 여름 또한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폭염특보‧열대야 최장기간 기록을 남겨 전력 수급 문제가 부각됐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 세 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물은 결과 ‘건설해야 한다’ 32%,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21%,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37%였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50대 이상에서 40%를 웃돌았지만, 여성‧40대 이하에서는 20%대에 머물렀다. 다만 신한울 원전 3‧4호기 문제는 2017년 하반기 신고리 원전 5‧6호기만큼 공론의 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2017년 8~9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전국 성인 2만여 명 대상 1차 조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실 인지율은 78%에 달했다. 당시 건설 여부에 관해서는 ‘건설 재개’ 37%, ‘건설 중단’ 28%,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21%였고, 15%가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 측은 “이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에너지원에 대한 장‧단기적 바람이 혼재돼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적으로 저위험‧저비용‧고효율‧친환경 에너지원을 바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기존 연료를 대체할 재생 에너지원 부족, 관련 기업의 경영난과 업계의 기술‧인력 유출 우려 등 당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