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북한의 대남 강경 메시지에 대해 “김정은 정권을 달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북한 모두의 치명상을 예상하면서도 벼랑 끝에 함께 서자는 김정은 남매의 속내는 뻔하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면서 미국 대선 전까지 미북 관계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추후 협상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무기 실험으로 나가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다음 대남 압박 수단으로 거론되는 '개성공단 자산 몰수 및 폐쇄 조치'를 두고 우리 정부의 맞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북한도 개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각종 UN 인권협약 서명국”이라며 “북한이 강제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쓸어버린다면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이용해 해외 북한 자산을 동결·압류·매각할 수 있는 소송, 결의안 상정 등 법적 투쟁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태 의원은 남한 정부가 북한에 저자세를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속임수만 써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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