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당정청이 대학교 등록금 반환 재정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진 데 대한 등록금 환불 움직임이 대학가에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안마련을 적극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등록금 환불 논의는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육 당국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대학별 실태 파악에 나서라고 긴급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재정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 각 대학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3차 추경에 195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과다계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날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은 개별 학교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 총리 발언 취지에 맞춰 등록금 반환 등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가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한 사례가 처음 나왔다. 건국대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수용해 재학생 1만5000여명에서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른 대학에서는 학교구성원이나 동문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모금액을 특별장학금 성격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해 학생들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다. 성균관대, 동국대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100만원, 50만원씩 특별 장학금을 지급했다. 

건국대가 물꼬를 트면서 타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2학기에도 온라인 강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 등을 해제해주면 이를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특별 장학금’ 같은 형식으로 학생들을 직접 지원해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교육부는 당초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정 총리의 발언 이후 사업비 용도 제한의 일정 부분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부터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소송을 추진해 온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교육부와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아직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의 수준을 넘어 확실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등록금 환불 요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전대넷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두고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이들에 따르면 전국 72개 대학에서 2200명이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다현 전대넷 공동의장은 등록금 반환 형태에 대해 “1학기 등록금 반환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한다”면서 “특별장학금 말그대로 장학금이지 등록금 환불과 다르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만 대상이 되는 등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2학기 등록금 감면 방안을 두고서는 “물론 한 단계 더 진전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2학기나 계절학기 감면은 추후 논의할 사항이다. 1학기 등록금 문제를 짚고 넘어간 뒤 별개로 다뤄질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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