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3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출석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사법개혁 요구 목소리가 크다”며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에 따른 위헌적 행위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판사는 정직밖에 받지 않는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가 재판에 복귀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저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 공정할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여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현행 법률 안에서는 징계 처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도 문제삼았다. 박범계 의원은 “1심은 공판을 23번 했는데 2심에서는 (한 전 총리 측이) 한 번 더 불러 달라는 증인을 굳이 부르지 않고 5번의 재판으로 끝냈다”며 “(故)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1심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2심 판단은 공판 중심주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검찰청 업무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대검에 대해 이렇게 논란이 많다면 업무 보고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압박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가능한지 알아봐야겠다”면서도 “(대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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