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공수처장’ 임명 본격 돌입… 여야 대립은 ‘여전’

박병석, ‘공수처장’ 임명 본격 돌입… 여야 대립은 ‘여전’

기사승인 2020-07-01 16:01:31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원내 교섭단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한 가운데 공수처를 둘러 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박 의장 앞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공수처 시행일인) 오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며 7월 출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공문을 수령함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에 2명씩의 후보자 추천위원 선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박 의장의 본격적인 움직임에도 여야는 여전히 공수처를 둘러싼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한 대로 공수처가 7월 15일에 출범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며 “통합당이 끝내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월 15일 출범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겠다"며 "우리 당에서는 후보 추천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공수처 관련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 후속입법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었다며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집권 여당 당 대표가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 빨리 출범시킬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법에 따라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최종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가 꾸려지면 후보자 추천 작업이 진행되고 추천위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자에 오를 수 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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