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명백히 정치성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발부 사유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 제시됐다. 한 기자와 한 검사의 개별적 일탈에 관한 언급이 아니고 상황에 대한 어떤 ‘일반적’ 판단”이라면서 “경찰집단과 언론집단이 모종의 유착관계에 있다는 판단. 그 판단은 보편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정치성을 띤다”고 제기했다. 

앞서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할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강요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영장발부 사유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

이에 진 전 교수는 “‘검언유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영장판사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프레임이다. 그리고 그 프레임 제작에는 허위와 날조에 기반한 선동이 동원됐다. 그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은 ‘검찰개혁’의 미명 하에 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덮는 데 사용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가깝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국 사태의 전과 후로 검찰과 언론의 행동에  무슨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가?’라고 물어보면 모든 게 분명해진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을 맺으며 “이어질 재판만은 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어용언론들의 콤비 플레이, 정권의 하명 수사, 무리한 기소. 원래 이게 그들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사유로 내세우던 것인데 그걸 자기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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