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검찰을 향해 “독자적인 정치집단이 됐다. 검찰이 사실상 정치를 한다. 검찰당을 방불케 하는 정치세력이 됐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18일 쿠키뉴스 충청취재본부에서 방송한 ‘최문갑의 시사갑’에 출연해 “검찰개혁은 정말로 어려운 과제”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황 의원는 검찰이 권력기관이 된 이유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게 합법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권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어줬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한 기관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세계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하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틀어지고 있으면서 과거 정권 하수인 역할을 하며 검찰 조직을 키워왔다”고 운을 띄운 후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청와대와 함부로 대립하며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 “진압의 대상”이라며 “(검찰개혁은) 국민들 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검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도 공포에 떨고 있는 세상이다.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남겨두는 수준 혹은 폐지수준의 축소를 해야 한다”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권력집단으로 군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통과 됐지만 검찰개혁은 갈길이 멀다”며 “21대 국회에서 2단계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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