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당헌 96조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무(無) 공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 당 대표이던 시절 제정했다.
실제 민주당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의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자 서울 강서구에 후보를 내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헌을 고쳐서라도 당이 선거에 정면 대응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대한민국 수도와 부산에서 치러질 내년 보궐선거는 향후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사죄하고 설명을 해 당헌을 고쳐 서울·부산시장 내년 보궐 선거에 꼭 후보를 낸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은 지난 15일 라디오에서 “여성이 지도자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인습과 고정관념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서울·부산시장 보선에 여성 후보를 내자고 했다. 즉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내자는 것.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또다른 후보 이낙연 의원은 21일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는 것과 관련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당내서 왈가왈부하는 게 현명한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천 여부가 연말쯤 돼야 결정될 텐데 지금 끄집어 당겨서 왜 미리 싸우는가”라며 공천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낙연 의원과 반대로 당내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천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 손실을 감수한다”며 “손해가 상당할 것이지만 당헌·당규 문서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서울·부산시장 사건이) 중대비리가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며 “(당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고, 감내하기 어렵겠지만 공당이 문서로 규정하고 국민과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 무공천하는 게 맞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 역시 “현재 공석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치권이 당헌·당규를 너무 무시하고 사실상 자기 자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무책임하게 후보들 내왔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 선거에 이길 경우에도 사실상 임기가 8개월밖에 보장되지 않는다”며 “대의명분적 측면에서나 또는 실리적 측에서나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에 반성하고 후보 안 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무공천 기류’가 적지 않다. 민주당의 당헌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당헌·당규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기재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없었던 일로 당헌·당규를 고치는 일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3명이 성범죄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최소한 무공천 약속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게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정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냐”며 “당헌에 적혀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쫓는다면 집권당으로 존재 가치가 없다”고 일갈했다.
장 소장은 현재 민주당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당성으로 삼았던 가치 즉 공정, 정의, 약자라는 숭고한 가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내년에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식물정당이 된다”며 “대선을 앞두고 집권당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에게 후보를 안낸다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를 낼 수밖에 없고 반드시 후보를 낼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어 “당헌.당규는 하루빨리 고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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