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임대차4법 추진 중단해야”

추경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임대차4법 추진 중단해야”

기사승인 2020-07-21 18:22:20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21일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임대차 4법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국내외 사례로 검증된 바 있다”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 코로나19 등 감안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원으로 상향 ▲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 임대차 4법추진 중단 등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 등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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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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