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기본주택' 도입을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장기임대주택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로또 분양처럼 로또 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며 적정 임대료 책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기획 중인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 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 로또 분양처럼 로또 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며 적정 임대료 책정을 주문했다.
이어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 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며 "적정 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산하 GH는 지난 21일 무주택자면 누구나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발언은 GH의 장기임대주택 사업이 자칫 '로또 임대'로 흐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 초기 단계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여권의 강력한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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