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년…韓, 경제 대일 의존도 오히려 감소

日 수출규제 1년…韓, 경제 대일 의존도 오히려 감소

기사승인 2020-07-27 06:05:01
수출화물이 선적되고 있는 부산항.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이후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부품의 수입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9.8%였던 전체 대일 수입비중은 2분기 9.5%, 3분기 9.5%를 지나 4분기 9.0%를 기록하며 하향곡선을 그렸다.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 이외의 산업에서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대한상의는 수출입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 비중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핵심 품목 국산화, 수입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며 "여타 산업에서 일본 수입 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일본과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는 추세 속에서 수출규제가 이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 당시 국내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8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을 묻자 전체의 42%가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다. 이어 '공급망 안정화(23%)', '규제개선(18%)', '대·중·소 상생협력(13%)', '해외 인수합병‧기술도입 지원(3%)'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인 것은 다행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한일 갈등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지속, 소부장 대책 보완 등을 주문했다. 

sh04khk@kukinews.com
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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