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투기세력을 편들어주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나아가 부동산 광풍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1주택 1거주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 조세 형평성 실현을 위해 종부세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 국민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길”이라며 실제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정상화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보유세 강화를 비판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단타 투기이익을 그대로 놔두자는 것이냐, 집값 앙등과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불만에 귀를 닫으려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심지어 “종부세 폭탄론은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며 “대상인원이 전체 국민의 채 1%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의 규제 본격화 이후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이 집중되고 있다”며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철저한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1세대 1주택에 실거주하는 소득이 적은 고령층을 위한 제도는 보안돼야 한다”며 ‘세금납부유예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매매, 상속, 증여 등 이전이 발생할 때 그동안 유예한 세금을 일괄 납부토록 하는 납부 편의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고가 주택에 살거나 다주택자인 사람들이 적법한 세금을 내고, 주택이 과도한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여러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삶의 기본이 되는 집이 자산 불평등, 격차와 박탈감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내 집 없는 국민도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 정책이 제도화돼야 한다”며 임대차 3법이 7월 국회에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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