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4%p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3.0%p)와 1998년 외환위기(3.9%p) 때 보다 큰 상승폭이다.
이를 근거로 한경연은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3.5%에서 2023년까지 51.7%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로 상승하는데 예상되는 기간은 불과 3년으로 과거 국가채무비율이 10%p대씩 상승하는데 걸렸던 기간에 비해 현저히 짧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살포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며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지금과 같은 이례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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