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단축 추진…통합당 “더 빨리 과속하겠다는 선전포고”

민주당 패스트트랙 단축 추진…통합당 “더 빨리 과속하겠다는 선전포고”

기사승인 2020-08-10 17:25:11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기간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입법 폭주’했던 민주당이 앞으로도 더 빨리 과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앞서 9일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소 75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법을 바꾸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이해찬 대표의 말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하는 대로 거대의석을 얻었으니, 이제 의석수로 밀어붙여 또다시 선거법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만져보겠다는 의도”라며 “‘더불어’와 ‘민주’라는 이름의 취지는 어디로 갔냐”며 비꼬았다. 

그는 또 여당이 주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패를 언급하며 패스트트랙을 통한 일방적 입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선거법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다며 “‘선거법의 한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반성은 또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군소야당과 밀실야합해 만든 누더기 선거법”이라고 지칭하며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있어 제 1야당은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에 태워 일사천리로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민주당이 가진 권리,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의회권력을 휘두르고 전횡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ujinie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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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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