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의사협회에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그 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필수 부문 및 지역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마찰이 국민 피해로 번졌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며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환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의사협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정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지역별 우수병원 지정·육성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 ▲다양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병원협회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며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각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 박 장관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의사협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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