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2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생 시도지사 추천 논란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의 학생선발에 대해 시도지사가 추천권을 가지느냐, 시민단체가 가지느냐, 왜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복지부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한 해명자료에서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은 시·도지사 자녀,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팩트체크’ 게시물을 공식 블로그에 올렸다.

여기서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가 발의한 ‘공공의대법’ 법안 어디에도 학생선발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법안은 아직 심의조차 들어가지 않았고 공청회도 하지 않은 상태다. 왜 이런 내용이 복지부의 공식 블로그에 버젓이 올라가느냐”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지난 2018년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에도 학생선발은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비율 배분한다고만 돼 있다”며 “복지부가 오해 없도록 해달라. 공공의대의 필요성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본질적인 문제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복지부가 올린 게 맞지 않냐”며 “여러 네티즌들이 제2의 의전원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등으로 우려가 많았다. 복지부가 정정보도를 하긴 했지만,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무책임하게 말한 것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초기 해명과정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준 것이 송구스럽다”며 “공정성은 당연히 전제돼야 하고 공공의대의 입학생이 공공의료의 목적에 맞도록 선발될 수 있도록 논의가 있었는데, 설명 자체가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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