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되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추가 대책을 강구 중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 2분기 GDP 성장률(-3.3%)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반등 속도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6월 초에 발표한 (올해 성장률) 목표(0.1%)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첫 확산 당시에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3%로 1.1%p 하향조정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증폭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지표 악화는 절정기였던 2~3월보다는 덜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김 차관은 “다행인 점은 1차 확산기였던 2월 넷째주나 3월 첫째주 등과 비교하면 아직은 위축세가 제한적”이라며 “음식·숙박업 소비 감소 폭은 2~3월의 1/2이나 1/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선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 차관은 “1차 확산기였던 3월에 중국이나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봉쇄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3단계 거리두기는 결국 봉쇄에 준하는 내용”이라면서 돌이켜보면 이런 봉쇄조치가 과도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기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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