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전임의 “대정부 투쟁 계속”… ‘젊은의사 비대위’ 출범

“업무개시명령·형사고발 취하해도 지속… 원점 재논의 필요”

기사승인 2020-09-01 13:24:39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전임의들이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에 대해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동맹휴학을 선언했고, 전공의는 지난 21일부터, 전임의는 지난 24일부터 집단휴진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폭압적 공권력에 항거하기 위해 젊은의사 비대위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린다”며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전공의를 고발하는 등 정부는 공권력 남용과 불통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폭압적 공권력 남용을 멈추고 범의료계 투쟁위와 성실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필수의료전문가가 없는 건 취업할 병원이 없어서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으로는 필수 공공의료를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피과를 전공한 수많은 의사가 비현실적인 수가로 나오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피부·미용으로 내몰리는 게 현실로, 수가의 정상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간의 의료격차는 지역의 의료시스템 정비와 인프라 확충, 수가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현 비대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달라. 정책의 이해당사자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지지율보다 뭐가 옳고 그른 일인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함께 국민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싸워달라”고 말했다.

전임의들도 이들과 동참하기로 했다. 김지성 전국 전임의 비대위원장은 “의대생, 전공의가 밖으로 용기있게 뛰어나갈 때 함께 못했다. 늦었지만 결의하겠다”며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온갖 분열책에도 단단히 뭉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부가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수많은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집단휴진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임의는 단 한 명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다. 의대생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할 권리가 있다면 망설이지 않겠다. 여러분은 반드시 일상의 삶으로 올 것이며 사태가 종료하는 즉시 먼저 현장으로 돌아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조승현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벽에도 균열이 나는 것이 보인다”며 “의대 학생 모두가 1년을 걸었다.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와 연대하는 이들을 본다. 불안하고 무섭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힘을 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미뤄 8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마치 배려와 양보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국시원의 입장에 취소 0%로 일관했다”며 “우리는 국시 연기를 주장하지 않았다. 정책 백지화를 주장했다. 동맹휴학과 국시 거부는 지속한다. 우리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다른 청년단체들과도 소통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지성 전임의 비대위원장은 “다른 의료진과도 연대할 예정”이라며 “공식적으로 젊은 간호사들과 연대하고 있다. 현재 간호사들도 처우 개선 등에 관심을 두고 정부 정책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또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여러 청년단체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고 언급하는데 철회나 원점을 명문화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나 방송사에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론이 형성됨에 있어 언론 보도가 제한적이고 정부 입장에 가까운 언론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의료계 내 연대 상의를 통해 준비가 되면 언제든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현 비대위 위원장도 “공개토론회는 언제든 참여할 수 있고 의료계도 원하는 바”라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의원실이 거부했고 공개적으로 보도자료가 나오는 것도 저지했다. 공개적인 토론회, 많은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고 찬반이 되는 공청회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고발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집단행동은 계속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은 옳은 가치를 위해 하는 행동. 정책결정 과정이 잘못돼 있고 부작용을 막고자 처음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업무개시명령과 형사고발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약속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에서 함께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