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내년도 예산안 ‘2030’ 위해 무엇을 담았나

문 정부, 내년도 예산안 ‘2030’ 위해 무엇을 담았나

기사승인 2020-09-01 14:21:48
▲취업박람회, 경주시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구직, 주거,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총 20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한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높은 실업률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 지원을 위해 구직부터 취업, 창업까지 전(全) 단계를 지원하는 데 3조9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청년을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9만명 규모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1인당 연 900만원)과 청년디지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5만명 규모로 6개월간 1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산이다.

또한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50만원 지급하는 구직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3만명에게 단계별로 맞춤형 상담·훈련·취업알선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이밖에 디지털 인재 2만명 양성을 위한 디지털융합가상캠퍼스 건립과 산·학·연 협력으로 실전형 전문인재 6만3000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 민간주도 창업(TIPS) 400팀과 전통문화분야 창업 100팀을 지원해 창업을 촉진할 예산도 배정됐다.

여기에 정부는 청년의 주거와 자산형성 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2조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청년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20대 미혼청년 3만1000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 버팀목 전·월세대출 2조8000억원, 공실 오피스·상가 주거용도 전환 융자 400호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서는 10만명 규모의 청년내일채움공제(2년간 1200만원) 지원에 1조4000억원이 배정됐으며, 보호종료아동 8000여명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청년농 5000명에게 월 100만원의 정착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저신용 청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햇살론 유스 총 1330억원을 공급하는 것과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조4천500억원도 예산에 반영됐다. 

아울러 정부는 구직·주거·자산형성에 이어 교육과 복지에도 4조5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 선(先)취업 후(後)진학 정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반영된 예산을 보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3만1000명에게 1330억원의 장려금을 주고 고졸 재직자 2만명에는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교외근로장학금(6만명), 인문100년장학금(3만4000명), 꿈사다리장학금(3만2000명) 등 여러 장학금을 확대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담겼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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