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립대병원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예산을 받는 만큼, 진료거부 시에는 국고를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은 2018년 560억원에서 2019년 631억원, 2020년 749억원으로 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비도 매년 600억원 가까지 지원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료거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립대병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공공병원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주차장 보강 등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 노후장비 교체 등 각종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복지부로부터 받는 600억원 등 각종 연구개발비와 함께 특진비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금까지 포함하면 국립대병원에 지원되는 국민 혈세는 매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허 의원은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 의료진이 업무 거부, 집단사표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선다면 앞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해줄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은 미래통합당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19대와 20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의료 인력 확대는 보수와 진보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발의된 이정현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 때 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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