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13일째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진료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길어지자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이미 정부는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이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 병원장, 교수 등 범의료계 원로들과도 광범위한 소통을 했다. 이들도 정부의 합의 내용 이행을 관리하겠다고 하신 바 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국회도 의료계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집단휴진에 나서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고 전공의들의 진료복귀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진료복귀가 늦어질수록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의료인의 주장은 여러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더욱 의미가 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곳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의장은 정책을 재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최 회장도 원점 재검토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의사집단과 소통해 준 점에 감사하다”며 “국회가 나서서 의사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도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충분히 합의되는 부분은 존중할 생각이다. 국회와 의사단체가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원만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들이 토론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토론회에 나서서 정부가 생각하는 바와 의사단체가 생각하는 바를 함께 논의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각국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토론회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사단체 등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정책과제별로 달리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법에 의한 의사결정기구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부분을 정부가 철회하려고 하면 법령을 위반하는 문제가 새긴다. 이런 부분을 철회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철회를 결정할 문제라기보다는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이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과 통합당 양 당이 모두 공익 의료계 쪽의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서 충실하게 논의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내렸었다. 하지만, 이들이 코로나19 확자를 돌본 이후 자가격리 중이거나,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전공의들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나 병원 측의 협조를 얻어서 확인해준 사실에 근거해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수련병원에서 확인해준 사실에 기반해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 관리 부서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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