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야당 의원에게 전화해 공공의대 설립을 밀어붙였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회의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 법안소위 회의를 개최했다. 여야는 역학조사관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관리법과 검역법, 의료법 등 ‘코로나 대응 3법’을 합의처리했다. 여기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반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간사 간 합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밝히며 “대학교 신설과 관련된 것은 인력이 배출될 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여기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다수결로 법안이 상정되자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은 줄 아느냐,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도 전화를 받았다. 총리도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부탁하기 위해) 전화하길래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총리가 전화했으면 토론도 못하느냐, 그 정도 부탁했느면 토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 전 의원은 “공공의료는 보강돼야 하지만, 남원에 대학교를 설치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항변했다.

결국,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법안은 여야 간 치열한 논쟁 끝에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지됐다.

총리실은 2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김 전 의원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2018년 전북 남원 소재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그 대안으로 폐교된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같은해 4월 당정간 합의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20대 국회 종료를 앞둔 상황이라 법안 자동폐기를 막기 위해 협조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정 총리에게 전화를 부탁한 사실이 본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정총리에게 공공의대법 통과를 반대하는 김 전 의원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나도 수차례) 김 전 의원을 만나 설득하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원이 정 총리의 전화를 받은 것을 ‘압력’이라고 느꼈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당황스럽다”며 “(의료계 집단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총리에 누가 되지 않을까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도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총리가 공공의대 추진을 위해 야당 의원에게 전화하는 것은 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노력이고 소통의 일환”이라며 “어떤 법안이든 야당 의원, 반대하는 의원을 설득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압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전북 남원 서남대가 지난 2018년 2월 폐교하며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의료취약지인 농어촌지역 의료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수차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지난 5월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모두 자동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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