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서’ 저자들 “증언 거부한 조국, 역사에 남을 법꾸라지”

‘흑서’ 저자들 “증언 거부한 조국, 역사에 남을 법꾸라지”

기사승인 2020-09-03 17:55:2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조국사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조국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들이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조 전 장관을 지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 거부, 재판에서는 증언 거부, ‘검찰 개혁’에서 이제 ‘사법 개혁’외치면 재판 증언 거부도 ‘정의’가 될 판”이라고 비꼬았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검찰의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한다. 

이에 권 변호사는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 년간 행세하고 추앙받아 왔던 것인가”라며 개탄했다. 

조국흑서의 공동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조국, 증언을 거부했다고.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유감”이라며 “공인으로서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대표도 페이스북에 “그이(조 전 장관)는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역사가 말해준다고 할 건지”라고 조 전 장관의 행태를 꼬집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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