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사진) 의원이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재접수 기간도 연장했다며 정부가 구제책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4일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서를 발표할 때 피해 구제, 기회 등에 관해 얘기했다. 그래서 복지부가 실제로 시험의 재접수 기간을 이틀 연장해줬다. 또 시험 준비 기간이 짧다는 요구에 따라 시험 기간도 11월20일까지 연장했다. 그런데도 응시를 거부한 상태라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에서는 응시를 취소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의협이나 전공의, 의대 교수가 나서서 학생을 설득했어야 한다. 그 설득이 소홀했던 것이지 이틀이라는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료 설립 등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섰었다. 지난 4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민주당, 복지부와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시기 이후 ‘원점 재논의’에 합의했다.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철회’를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 회장은 ‘원점 재논의’나 ‘철회’가 같은 표현이라고 했지만, 여당의 입장은 다르다”며 “정책이 발표됐고 법을 통해서 제출됐다면 이번 합의문 내용에도 있듯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으로 보완해 합의 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의협과의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다. 공공의료 강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필수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이게 이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핵심입이다. 의료계 어느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현재로서는 정부 입장으로 정책을 계속 바꿔 갈 수는 없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민주당과 정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의료계와 정부 여당의 합의 전제조건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정부에서 전제조건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이제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내부에서 합의문을 소화하기에 충분치 않은 시간.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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