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알려진 ‘전북 남원’에 내년 정부 예산안 2억3000만원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의대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3000만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억3000만원은 총 설계비 11억85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 한,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수’는 0.12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며, 심지어 서울의 0.085명과 전국 평균 0.06명보다도 많게 나왔다. 게다가 전북에는 이미 전북대 의대(정원 144명)와 원광대 의대(정원 91명)가 존재한다. 전북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도 ‘2명’으로 서울(3.1명), 광주·대전(각 2.5명), 부산·대구(2.4명)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하여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은 국회 통과는 둘째 치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기재부 협의까지 마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 간사로서 이번 국정감사 때 문재인 정부가 의회의 법안 및 예산안 심의 권한을 모독한 처사에 대하여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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