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황제휴가’논란을 엄호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던졌던 ‘군대 안 다녀온 이들이 많아 정치공세를 편다’는 식의 발언이 정치권의 병역이행문제로 비화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군이 우습나 ‘한 예비역 병사 구하기’에 온 집권당이 나섰다”면서 “늘 말씀해오시던 대로 ‘법대로’하면 될 일을, 여의도에서 정치공방화 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민주당 의원 중 미필자는 34명이고, 아들은 미필자가 14명이라는 병무청 기록까지 알게 됐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각각 12명 그리고 2명”이라고 전했다.
실제 병무청이 지난 6월 10일 관보로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8명의 남성 가운데 34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비율로는 22.97%다. 반면 국민의힘은 병역의무 대상자 84명 중 12명으로 14.28%가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자녀들의 경우에는 전체 176명 민주당 의원 중 7.95%인 14명의 자녀가 군대를 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명이 전부다.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 소속으로 면제판정을 받은 자녀가 있는 의원은 ▲김진표 ▲이낙연 ▲정정순 ▲정필모 ▲전해철 ▲양경숙 ▲정춘숙 ▲이인영 ▲임호선 ▲김원이 ▲송기헌 ▲한병도 ▲김승원 ▲김홍걸 의원이다. 이들 중 앞선 10명의 자녀는 5급 전시근로역(민방위 편성)으로, 나머지 5명의 자녀는 완전 면제에 해당하는 6급을 받았다.
더구나 면제사유(질병명)가 공개되지 않은 이들은 김승원·김진표·김홍걸·정필모·한병도 의원의 자녀들이었다. 다만 김승원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아들의 면제사유를 ‘혈우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배 대변인은 “군미필자가 유독 많음을 드러낸 집권당에서 군대비평까지 나섰다. 어떤 부대는 편하고, 보통 부대는 복무규정이 느슨하게 적용된다고까지 했다. 마치 많은 어머니들이 군대 일에 관여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군이 그렇게 우습냐”면서 “편한 군대란 없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 마음 안 아픈 엄마는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법무부의 영어 이름은 Ministry of Justice다.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라는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 교수의 책 33쪽에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법무부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군의 자부심에 피멍 들게 하지 말라”고 비평했다.
한편 논란의 단초가 된 김남국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발 정치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면서 육군본부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20조를 인용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휴가연장을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계속 하다보면 이렇게 ‘헛스윙’도 한다.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비난했지만 인용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며 역으로 비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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