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수도권 2.5단계 관련 운영 방안을 확정한 뒤 4시 30분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수위 조정과 관련해 각종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전날까지도 최종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5단계 조치를 종료하기 원하는 쪽에서는 자영업자 피해 급증을 지목한다.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가 지난 6일에서 1주일 연장돼 13일까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곳곳에서 완화 요구가 거세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설정한 ‘일일 신규 확진자 100명 미만’이라는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확산의 위험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방역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현재의 2.5단계 조치를 단번에 종료하기 힘들다. 12일 0시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는 136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확진자의 연령층이 높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대구·경북 유행 때엔 20대가 37%를 차지했었다. 반면 현재는 60대 이상이 35%에 이른다. 고령 확진자는 중증 환자나 위중 환자로 발전한 가능성이 높다. 이는 치사율(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 증가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 위중·중증 환자는 164명이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144명(87.9%)이나 된다. 80세 이상 38명(23.2%), 70대 67명(40.9%), 60대 39명(23.8%)이다.
정부는 심층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방역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확진자 규모 외에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대본 1차장은 지난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수도권 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2주간 확산세를 완전히 꺾지 못하면 추석 연휴 방역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중대본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7일 100명대 초반 수준까지 떨어지자 “이대로만 간다면 2.5단계 추가 연장은 필요없을 것”이라고 말했었지만, 이후 2.5단계의 효과를 높이고 문제점은 보완하는 ‘제3 방안’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제3의 방안은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수칙 의무준수 조건을 유지하되 음식점, 카페 등 중위험 시설의 영업 제한을 일부 풀어주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을 준수하는 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한 야간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에 이용 인원 제한을 엄격하게 한다는 전제 아래 정상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