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의대생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17일 이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그 전제조건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재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에 대해 대전협은 ”대한민국에 ‘공공’이라는 개념조차 자리 잡지 못하고, 공공보건의료가 확립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을 ‘공공재, 공공인력’이라 칭해 책임을 전가하며 13만 의사와 1만6천 전공의, 2만 의대생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8월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대해 반발하며 단체행동을 선언했다. 대전협은 ”단체행동하는 40여 일간 보건복지부 관료의 ‘공공재’ 발언, 의사를 북한으로 파견하겠다는 여당 의원의 법안 발의 등으로 인해 의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느라 외면해 왔던 울분을 마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의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에 어느 다른 직업에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시간과 예산을 이유로 수십 년간 이런 특수성을 등한시하고 개인과 민간에 의존해왔다. 공공 의료와 관련된 예산은 항상 부족했으며, 정책은 지속성이 없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정부는 개인과 민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서남 의대 폐교를 막지 못했고 그 원인에 대해 분석조차 하지 않고 ‘병원’이 아닌 또 다른 ‘의대’를 세우기 위해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공공 의대 부지를 매입했다. 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이들이 일해야 할 공공 병원은 운영이 어렵다며 자치단체가 나서서 폐원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의 기형적 의료구조가 그들 자신의 책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공재’ 발언을 일삼는다“며 ”국민의 표를 얻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공공’을 타인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공’이 되고 ‘공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젊은 의사들의 외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부디 ‘공공’이 무엇인지, 누가 ‘공공’을 책임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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