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공급량에 따르면 2017년 공급주택은 56만9000가구, 2018년 62만6000가구, 2019년 51만8000가구로 2018년 대비 2019년 주택공급가구수가 10만8000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멸실된 주택 수를 빼면 실질 공급주택의 수는 더욱 감소한다. 2017년 멸실주택 11만7000가구를 뺀 공급분은 45만1000가구, 2018년 멸실분 11만5000가구를 뺀 공급분은 51만1000가구다.
2019년은 아직 멸실분이 집계되지 않았다. 지난해 멸실주택을 지난 9년간 평균치인 9만4000가구로 추산해보면 총 공급가구는 42만4000가구였다.
공급주택은 공급 46만8000가구에서 공동주택 평균치 2만4000가구를 빼면 44만4000가구, 같은 방법으로 그 외 주택은 2만1000가구로 추정된다.
이 같은 추정을 사용하면 실질 주택공급수는 2017년은 45만1000가구, 2018년은 51만1000가구, 2019년은 42만4000가구이다. 특히 준공 및 입주물량에서 멸실주택을 뺀 실질 공동주택(아파트) 공급 수는 지난해 44만4000가구로 2017년 45만9000가구, 2018년 52만6000가구 보다 적다.
업계에서는 이 기간 정부가 공급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17년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1만5000가구, 2018년 1만9000가구다. 2019년 3만1000가구로 규모를 키웠지만 전년대비 줄어든 공급을 채우진 못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 내 집 마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줄어든 주택공급량이 집값 과열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매년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 등 재건축단지의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는 등 규제를 풀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