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근 10년간 과오납된 건강보험료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 착오 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가 됐지만, 자격의 소급상실,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오납부한 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한 것을 과오납금이라고 말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5조3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 의원은 지난해 과오납금은 7277억원으로 지난 2010년 3177억원보다 129% 증가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881억원이다. 이중 미지급된 금액은 299억원이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582억 원에 달했다.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100만9000건(622억원), 직장가입자는 14만200건(259억원)으로 나타나 총 115만1000건(881억원)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백종헌 의원은 “소액으로 무관심, 해외 출국 등 비거주, 단독세대 사망, 사망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해산(청산)시 권리승계인 서류 미비 등 미반환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실익이 적다고 하지만 10년간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국가로 귀속된 건강보험료가 582억원에 달한다”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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