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보경찰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BH(청와대)·총리실 등에 보고하기 위한 ‘대외 전파 정책 참고자료’를 1041건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2019년도보다 높은 목표치를 상정해 놓고 정보의 수집·생산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진행한 직무분석 자료를 통해서도, 정보경찰의 주된 업무가 범죄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생산보다 청와대 등에 보고하기 위한 이른바 ‘정책보고서’ 생산이라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반면 ‘정보활동에 대한 경찰위원회 보고’ 등 정보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시스템으로 경찰이 제시한 계획은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함께 경찰청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지난해 치안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정보경찰 조직진단·직무분석’ 등을 들여다본 결과다.

경찰청 각 부서별 2020년도 성과목표와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등을 담은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보면, 정보경찰은 2019년부터 성과지표 측정시 ‘정책 참고자료 작성 실적’을 정량평가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범죄첩보·정책 참고자료 수집 등과 관련한 성과지표에 20%를 부여하면서 올해 2430점을 목표치로 배정했다. 보고서 작성 건당 1점의 점수를 부여하되 1페이지 이상 분량으로 작성돼 서면으로 전파된 보고서만 평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2430건의 대내·대외 전파 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20년 목표치 산출 근거에는 “2019년 대내 전파 치안시책·현안 관련 보고서 작성건수 1054건과 2019년 대외 전파 정책 참고자료 작성 건수 1041건을 합산한 값의 115.7%(2년간 상승세) 이상으로 설정”으로 적시돼 있다.

‘치안 시책 보고서·정책 참고자료 준법 준수율(20%)’은 올해 새로 신설된 지표다. 정보2과에서 작성한 ▲대내 전파 치안 시책·현안 관련 보고서 ▲대외 전파 정책 참고자료 등 보고서가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적절히 준수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의거해 정보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규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평가지표로서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경찰이 2019년 치안정책연구소를 통해 시행한 ‘정보경찰 조직진단·직무분석’에 따르면 정보경찰의 주된 업무는 범죄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생산보다 청와대 등에 보고하기 위한 이른바 ‘정책보고서’ 생산이었다.

실제 정보수집·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경찰청 정보2과의 내근직 업무를 보면, 정책보고서 작성이 전체 업무의 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치안정책 관련 자료는 25% 수준이었다.

정보2과 내부의 개별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범죄첩보 관리는 정보1계의 업무 중 20% 수준이며, 정보2계 등은 업무의 40% 가량이 정책자료 생산이다.

통상 정보1계는 서무와 인사검증, 정보2계는 여론동향, 정보3계는 경제, 정보4계는 사회분야와 관련한 정책정보를 수집·생산하며, 정보5계는 대내시책을 담당한다.

외근직의 경우, 보고서 작성이 업무의 44.4%, 청와대 등이 특정한 이슈에 대해 요구하는 자료인 SRI(Special Required Information) 조치가 23.3%다. 보고서 작성 중 정책자료가 22.5%, 상황속보가 18.4%, 범죄첩보가 1.3%를 차지한다.

서울청의 경우 내근직 정보1과 정보1계는 신원조사(84.3%), 정보2계는 내부시책(49.9%), 정보3계는 SRI(68.9%)를 주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정보2과는 상황관리가 주업무다. 상황관리란 집회·시위, 사회갈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청 정보과의 외근직은 보고서 작성이 37.6%, 대외협력이 36.7%, SRI조치가 5.4% 차지했다. 범죄첩보의 경우, 전체 업무의 1.1% 수준에 그친다.

정보경찰의 주된 업무는 ‘정책보고서’ 생산이지만, 정보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시스템은 여전히 부실했다.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주요 현안의 주기적·사전보고 및 경찰위원회 자문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경찰위원회 보고 실질화를 정보경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시스템으로 제시하고, ▲정보경찰 개혁법안 입법시 후속조치 ▲공공안녕의 위험요인과 관련된 사안 ▲정보활동 관련 주요 이슈 발생시 사실관계 보고 등을 구체적인 보고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이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정보경찰이 경찰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단 2건이다. 2019년 1월과 3월 두 차례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 게 전부다.

이은주 의원은 “한해 1천건이 넘는 자료가 청와대 등에 보고 되지만 어떤 자료가 얼마나 많이 수집·생산돼 누구에게 보고됐고,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가 정보경찰로부터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경찰 개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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