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사진) 의원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공공의료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대구적십자병원이 폐원되고, 2013년 경남 진주의료원이 폐원됐다”며 “누적적자를 이유로 들었는데, 한 곳의 공공병원을 만들기도 어려운데 지방의료원을 폐쇄한 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지자체에서 폐원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조처할 방안이 없다.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휴·폐업권을 가지고 있고, 복지부는 감독권만 있다”며 “휴·폐업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자 운영이다. 공공병원을 일상적인 영리기관으로 보는 게 맞는가 싶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비용대비효과 분석을 달리하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만들기도 어려운 지방의료원을 폐원시키는 건 맞지 않다”며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박근혜 정부, 현 정부까지 모두 공공의료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지방의료원의 기관 수는 전체 대비 5.1%, 병상 수는 8.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역대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고 하고 실행하지 못한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 걸려 있다”며 “지방의료원은 비용과 효과 분석을 넘어서기 힘들다. 틀을 바꿔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가 공공의료의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역설적이게 지금이 공공의료를 강화할 골든타임이다. 만전을 기해달라. 단순히 재정으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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